정의용 “베이징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 기대 어렵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9/뉴스1 © News1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내신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내년 올림픽 계기 남북 또는 남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그러나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모든 계기를 이용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정부는 다만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종전선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정 장관의 ‘어렵다’는 판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미국 주도의 ‘외교적 보이콧’ 등 변수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국경 봉쇄’ 등 극도로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북한을 감안한다면 최고지도자의 중국 방문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공유할 내용이 없다”며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역할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종전선언 문안, 한미 사실상 합의…블링컨 만나 재확인”

이밖에 정 장관은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중국 측으로부터 북한의 최근 반응을 전달 받은게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종전선언 관련해 중국 측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전달 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북한은 (그간) 일련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며 “좀 더 구체적인 대응·반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간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사실상 끝난 상태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1~12일) 리버풀에서 개최된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담에서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나 이러한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북한과의 협의를 어떻게 진전시켜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우리 정부는 한미간 조율 작업을 마친 ‘종전선언 카드’를 최적의 시점에 북한에 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서도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유화적인 대남·대미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공식 대화제의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단 종전선언 문안에는 선언의 추진 방향 등이 담겼으며 ‘전향적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북한의 당 전원회의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리에 대한 대외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연초까지는 지켜봐야 상황을 알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정 장관은 ‘종전선언 문안에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사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가’라는 취지에 질문에는 즉답 대신 “(종전선언은) 대화 재개를 위한 아주 유용한 계기도 마련한다”며 “우리가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할 때에 북한이 보다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한일관계 사안 ‘투트랙’ 기조 재확인…“전향적·합리적 대응 기대”

한편 정 장관은 한일관계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의 해결과 실질협력을 분리 추진하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일본이 좀 더 전향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대응을 해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건에 대해서는 “일본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일본이 우리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일본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2015년 근대산업시설 등재 이후 ‘한국인이 강제노역 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사도광산이라는) 강제노역 피해발생 시설을 또 등재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일본 내 움직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