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올해 예산 ‘탈탈’ 털었다…새해 더 두터운 지원”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가 새해에 더 두터운 지원을 할 방법도 찾아보고, 올해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개최된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마지막까지도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께 또 고통을 감내해 주실 것을 요청하게 된 부분이었다”고 했다.

이어 “끝없이 밀려드는 환자를 돌봐야 하는 그 막중한 부담을, 의료진에게만 다 감당하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며 “이제는 그 짐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져야 할 때”라고 양해를 구했다.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분들을 위해 긴급한 지원을 마련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을 정말 탈탈 털어서 빨리 지급하려고 그렇게 한 부분”이라며 “‘이것으로 충분하다’, ‘정부의 도리를 다했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김 총리는 “여러분들의 이 힘겹고 눈물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더 빨리 병상을 확보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여러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셔서 백신접종과 방역 수칙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의 규제혁신 우수 사례 등을 언급하고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잘 알고 있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단 규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대기업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는 부분은 없는지까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