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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정부·야당에 날 세운 이재명…“소상공인 신용사면·채무탕감”

입력 2021-12-20 16:47업데이트 2021-12-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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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를 하고 있다. 2021.12.20/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채무탕감과 신용사면 조치 등을 언급하며 현행 정책보다 대폭 강화된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영업 코로나 피해지원 100조원 추경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채무부담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린 카페 대표에게 “채무탕감과 신용사면 조치는 아마도 가능할 것”이라며 “너무 좌절하지 마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빚이 늘어서 파산하면 국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재정 169조원가량을 투자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어 “물론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너무 좌절하지 말라. IMF 때도 60조원을 면제해줬다. 신용사면, 채무 탕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너무 울지 말라”고 다독였다.

그러면서 50조원, 100조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기금을 언급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호명하며 “말만 하지 말고 이씨가 눈물 흘리지 않게 해달라”며 “이게 뭡니까. 본인 주머니 털어서 주라는 것이 아니잖느냐. 여야의 주요 대선 후보가, 또 여야 선대위가, 여야가 합의해서 하면 정부가 반대할 일이 없지 않으냐”고 했다.

이날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기에 앞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야당은 물론, 재정 당국의 코로나19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소상공인 정책역량 강화, 현장 밀착형 지원, 영세 소공인 종합지원 등을 발표했다. 2021.12.20/뉴스1 © News1
이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은 Δ한국형 PPP 도입 및 지역화폐 확대 Δ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Δ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Δ플랫폼 시장 을(乙) 권리 보장 Δ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Δ지역상권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Δ납품단가 연동제 및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50조원·100조원 코로나19 손실보상기금에 대해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선된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가 사실은 당선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며 “그런 몰상식한 주장을 했다거나 아주 비인도적인 내심을 품고 50조원, 100조원 지원 이야기를 하진 않았으리라 믿는다. 선거에서 누구 승리로 끝나느냐와 무관하게 필요한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시점까지 국민의힘을 기다릴 것이냐’는 질문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지만 어렵다면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라도 국민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를 회복시켜 자영업자의 피해를 종국적인 손실로 귀착되지 않게 조치하겠다”며 “야당은 스스로 말한 50조원, 100조원 지원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에 구체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당국을 향해서도 “대한민국 재정 운영 원칙이 과거에 매몰돼 오로지 공급 측면 지원만 능사로 알고 수요 측면, 가계지원 매우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업종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적었고, 지원 내역도 들여다보면 돈을 빌려줘서 당장 위기를 나중 위기로 지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고 피해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에 한창 못 미치는, 오죽하면 쥐꼬리라 했겠나. 그런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계속 현금 지원도 금융 지원도 하되 매출 지원도 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소득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이 ‘퍼주기’, ‘부채비율’을 운운하며 공격하자 정부도, 여당도 위축되고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저 자신도 야당 공세나 일부 포퓰리즘 공세에 위축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결국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게 매출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그게 사실 3개월 시한부인 지역화폐로 지급된 전국민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 증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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