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호주 정상 공동성명에 中 꺼리는 ‘남중국해’ 언급

‘호주, 中견제 동참 우회 압박’ 분석
靑 “호주에 압박 받을 한국 아니다”

한국-호주, ‘핵심광물 협력’ MOU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핵심 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양국은 이날 전기차, 2차전지 등에 쓰이는 니켈·리튬·희토류 등과 같은 핵심 광물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드니=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을 채택한 가운데 성명에 중국이 민감해하는 ‘남중국해 정세’가 포함돼 주목된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공동성명에는 “호주와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의 안정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영역에서의 국제법 준수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정상들은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일(현지 시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등 이 지역을 두고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모리슨 총리가 문 대통령과 회담에서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등을 통한 반(反)중국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문제까지 명시하면서 호주가 한국의 중국 견제 동참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가 호주에 압박을 받을 만한 나라가 아니다”라며 “세계 외교는 주권국가에 대해 그렇게 압박을 가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통하는 시대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양 정상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있어 필수적임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드니에서 호주 경제인들과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하고 전기차, 2차전지 등에 쓰이는 니켈, 리튬, 희토류 등과 같은 핵심 광물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박 4일간의 호주 국빈방문을 마친 문 대통령은 15일 귀국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