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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이중플레이, 특검법·尹 43조원 추진하자더니 무응답”

입력 2021-12-02 15:53업데이트 2021-12-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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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2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경과 보고와 함께 ‘이재명 특검법’ 처리 현황을 점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특검법 관련 경과 보고를 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조건 없이 받겠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는데, 민주당 측은 특검법 도입 협상을 여러차례 제안했음에도 무응답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말뿐이고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플레이를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후보는 우리 당 후보가 이야기한 43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민주당은 일언반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내뱉고 전혀 책임지지 않는 공당의 후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거짓말쟁이 시리즈라는 후보라는 지적이다”며 “이렇게 입이 가볍고 경솔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사람을 과연 우리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뽑을 자격이 있겠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예산안을 ‘초슈퍼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덜어내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예산안을 둘러싼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는 전날 여야 예산안 합의에서 발목을 잡은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와 정부 동의에 의해 삭감된 예산을 왜 예결위에 넘어온 시점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다시 부활시키는지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부분에서 “여행업, 관광업, 공연업 등 비대상 업종이 꽤 많다”며 “비대상 업종 지원을, 현금 지원 통해서 가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정부와 민주당이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50만원으로 높인 데에 “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며 “최소한 100만원을 채워야 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경항모’를 둘러싼 갈등을 놓고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느닷없이 경항모 예산을 제기했다”며 “불과 4개월 남은 이 정부가 수십조 국책사업을 알박기식으로 하겠다, 그걸 위해 예산안 합의 처리를 무산시키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민주당을 향해 “예산안 합의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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