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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文정부, 집값 못잡고 서민만…대출 규제 조정할 것”

입력 2021-12-02 09:27업데이트 2021-12-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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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11.12/뉴스1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뒷감당은 역시나 서민에게 떠민다”며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다.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가 서민들이 대출받을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정부 정책을 겨냥했다.

그는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가계 대출은 전면 중단했다”며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 중·저신용자들은 제2금용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윤 후보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이다”라며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다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출 규제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상환 능력이 있는데 왜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를 보아야 하나.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면서 항상 서민만 잡는다”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대출이 막혀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모아놓은 돈이 적을 수밖에 없는 2030 세대에게 대출 옥죄기는 집을 마련한 기회의 박탈이며 심각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젊은 세대도 자기의 형편에 맞는 대출을 통해 집을 장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대출 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왜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나”라고 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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