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 결론…민관 합동기구서 논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11.25/뉴스1 © News1

정부는 25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내년 4월까지 절차와 방법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 식용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 안건을 심의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 식용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을 두고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풍산개 곰이가 낳은 강아지들과 마지막 청와대 산책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 비영리기구(NGO) 등이 참여하고 크게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정부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논의기구를 지원하며,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사육농장과 도살장, 상인·식당 등 개 식용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27일 김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제는 개 식용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계부처에서 검토해달라”라고 당부한 뒤로 관계부처들이 10월부터 개 식용금지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안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 제공) © 뉴스1

정부는 또 이날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안건을 상정하고 신재생에너지·ICT·드론·의료기기·의약품 등 분야에서 규제 개선과제 31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Δ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 기준 마련 Δ지하철 객차 와이파이(Wi-Fi) 속도 상향 Δ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신약 우선 심사 시 심사 기간, 제출자료 범위 등 기준 마련 Δ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시설 설치의무 면제, 품질관리 기준 마련 Δ드론 비행금지 관련 ‘밀집 지역에서의 위험한 비행행위’ 구체화 등이 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당 개선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건의한 과제 중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52건은 국민 건강·안전에 대한 우려나 이해관계자 반발, 제도 취지 존중 필요 등 사유가 인정됐다.

정부는 개선과제로 포함되지 않은 현장 건의들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의 기업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을 마치면서 가동이 정지됐다. 2020.10.20/뉴스1 © News1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에너지 분야 현안 점검’과 관련, 정부는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를 기준전망 90.3기가와트(GW) 내외, 상한전망 93.5GW 내외로 예상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 전력수급을 지속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겨울 발전기 정비 최소화 등으로 전력공급 능력은 110.2GW로 예상되며 최저 예비력(공급량-수요량)은 석탄발전 감축 방안 시행 이후에도 10.1GW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방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원전감축을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 기준·대상·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삼척 대진 1·2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월성 1호기 등 총 5기로 ①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과 ②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③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④중복 보전을 방지한다는 4가지 원칙을 세웠다.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규모는 법률·회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다음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다음 달 9일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고시가 시행되면 비용보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