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종전선언, 지혜로운 해법…北에도 긍정 메시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한반도 실체적 평화를 이끄는 동력이면서 남북미 대화의 촉매제가 되는 지혜로운 해법”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17일 열린 ‘17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축사에서 대북 관계에 대해 “멈춰선 대화를 추동하기 위한 공감대와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은 당장 커다란 비용을 필요로 하거나 한반도 안보 구조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지 않지만, 당사자들이 전쟁과 적대 의사를 내려놓고 평화를 향해 상호 신뢰를 형성하며 다시 대화로 진입하게 하는 유용하고 실천적 조치일 수 있다”고 평했다.

또 “이후 비핵화와 평화 체제 완성은 많은 시간과 절차를 거치게 되겠지만 종전선언은 이 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입구이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고 북측에도 안전보장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 시점은 한반도에 68년 간 이어져 온 비정상적 휴전 상황을 끝내고 오랜 냉전 구조와 소모적 대결 구도를 항구적 평화 구조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세 불확실성 약화를 언급하고 “북은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이른바 전략적 도발은 당분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도 조율된 실용적 외교적 해법에 의거해 북에 대해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오바마 시절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는 단계적이고 동시적 상응 조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최근까지도 대립과 갈등의 모습을 보이던 미국과 중국도 얼마 전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나간다는 공동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화 질서 구축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남북미는 물론 주변국이 적극적 의지와 책임을 갖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나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 우리는 한반도 정세를 장기적 교착이 아닌 평화의 사이클로 이끌고 평화의 새 봄을 준비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능동적 태도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도 했다.

또 “지난 2018년 겨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움직이기 시작한 평화의 시계가 다가오는 이 겨울과 또 2022년 봄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힘차게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