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년 예산 12조 삭감…10조 민생예산으로 전환”

뉴스1 입력 2021-11-16 14:58수정 2021-11-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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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예결위 소위원장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6/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2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소위심의 5대 원칙으로 Δ정부 제출 내년도 예산안 604조4000억원 이하로 조정 Δ적자국채 77조6000억원 대폭 축소 Δ차기정부에 부담 전가 사업 최우선 삭감 Δ선거 영향 목적의 선심성 사업 검증 Δ국민에 필요한 사업 증액에 삭감재원 활용을 꼽았다.

민생분야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및 경영위기 지원을 위한 3조5000억원과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종사자 등 코로나19 피해 근로취약계층에 1인당 80만원 추가지원을 위한 1376억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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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내년도 만 8세에서 만10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8000억원과 0~1세 및 장애아 보육료 10% 인상을 위한 2126억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참전·무공·공로수당 10만원 인상을 위한 1865억원과 코로나방역에 힘쓰는 의료진과 검사인력을 위한 특별수당 606억원, 장애인 수당 2배 인상을 위한 1405억원도 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과 정부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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