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핵화 위해 남북미 상시회담…현재는 종전선언 반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2일 “대통령의 책무를 맡게 된다면 주종 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 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의지를 갖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반면 윤 후보는 청와대가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미국 주도 협의체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뜻을 밝혔다.

● 尹, “판문점이나 워싱턴에서 남북미 상시회담”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그동안 북한 위협을 방치하고 안보태세만 약화하는 조치들이 이어졌다”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망 체계를 촘촘히 하고 한미 확장 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현 상태로는 의미가 약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만 먼저 하면 정전 관리체계나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이 돼 협력 관계가 수립 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 윤 후보는 한반도 문제의 해법으로 남북미 3자 상설 비핵화 대화 기구 설치 등을 내놨다. 그는 “과거 남-북-미-중 4자, 러시아·일본까지 6자 회담을 진행해 왔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면서 “판문점이나 미국 워싱턴 등에 남북미가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3자 상시회담 장소를 두자”고 했다. 또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가동하고,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 윤 후보는 “안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고 했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한미일 군사동맹 등 문재인 정부의 ‘3불(不)’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과 맺은 협정도 약속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해 안보 상황에 따라 입장이 얼마든 변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와 다른 궤도로 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

윤 후보는 서방 5개국의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에 대해서도 “동북아 안보를 위해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했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와 관련해선 “(쿼드의) 워킹그룹에 계속 참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 영국이 호주와 손잡고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지원에 나선 오커스(AUKUS)에 대해서는 “핵 추진 잠수함이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윤 후보는 “대일 외교 자체가 실종 돼 있는 상황”이라며 “양국 이익에 입각해 실용주의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대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尹, 외교 행보 본격 시동

외신기자간담회에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동아태차관보와 미 상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제1야당 후보로서 외교 행보의 첫 발을 뗐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통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보건·행정·기후 협약·첨단 디지털 협약 등 모든 분야에 관한 포괄적 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윤 후보는 간담회에서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독서를 했고,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왔다”라고 했다. 또 검찰총장 재직 당시 다국적 기업의 카르텔 단속 협력을 위해 미국 연방검찰과 업무협약(MOU)를 맺은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러시아에 대한 호감을 묻는 러시아 기자의 질문에 “차이코프스키와 쇼스타코비치를 아주 사랑한다. 2차 대전 당시 레닌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가 나치에포위 됐을 때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이 러시아 국민에게 큰 힘이 됐다”며 “전 세계 인류의 한사람으로서 러시아 국민에게 경의를 표한다”고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