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안보실장도 美와 종전선언 협의 예고…文정부 임기내 가능할까

서훈 국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 2018.3.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종전선언 등을 포함해 남북 및 북미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혀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실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입국해 취재진의 ‘종전 선언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종전선언도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대북 제재완화에 대해서도 “어차피 비핵화 협상이 진행된다면 제재 완화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방미 일정 중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밝힌 ‘종전선언’ 제안에 반응하며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나선 상황이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 의사를 밝혔지만 ‘이중기준 제거’와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와 무기 공개 등 국방력을 과시하면서 남측과 미국에 유화와 압박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1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하고 최근 5년간 개발 생산된 각종 무기, 전투기술기재를 전시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꺼내면서 다시금 북에 유화 메시지를 냈고 이제 미국을 설득해 ‘종전선언’의 실질적인 진전을 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만을 촉구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북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입장을 냈고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완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킨 모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최근 “전 세계 (핵)확산 방지 노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단 뜻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여타 대외정책에 있어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에 호응하기엔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 제재완화 등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면서도 “이 모두 미국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에 의미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북한이 현재 (비핵화에 있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란 핵합의에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내부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북한에만 유화적인 조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