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국감장에서도 “대북제재 완화 검토할 때 됐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일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또 다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비핵화 문제는 남북·북미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라며 “또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대전제다. 그것이 안 되고서는 북미간 대화가 성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2일 뉴욕의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도 “우리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다만 당시 북한이 합의를 위반 시 다시 대북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자로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도 “현 상태가 계속되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의 일련의 입장이 마치 북미교착의 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한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등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 완화를 먼저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에서 정 장관에게 “장관님의 발언은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도발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위험하고 절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평가는 존중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미국 조야에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솔직히 현재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이중잣대·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시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