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택지 100% 공영 개발 제도화…마타도어 보며 결심”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9-20 14:47수정 2021-09-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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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가 12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강원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동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토건 기득권 해체를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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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4500억 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민간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추진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천억 원 정도를 더 부담시키기 위해 인가조건을 바꿨다”며 “결국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다.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며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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