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땅 용도 변경 불로소득, 전부 환수 검토…이런 소리 안 나오게!”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9-17 15:07수정 2021-09-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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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생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해 “그 회사가 흥하든 망하든, 주주 지분이 어떻든, 그들의 이익배분을 어떻게 하든,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며 “그 문제를 갖고 저희를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담당 직원 공무원에게 100% 이건 특수부 수사대상이니까 거기 껴서 밥을 얻어먹거나 떡고물을 얻어먹을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 후인 2015년부터 공영 개발로 추진했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 92만여 m² 녹지 개발 사업에 신생 업체인 화천대유가 참여해 3년간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아갔다는 의혹이다. 성남시가 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줬다는 것.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경위에 대해 “지금까지 토지 불로소득이 생기는 개발사업은 관청이 허가해주고 민간이 100% 개발 이익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며 “(하지만 그러지 못하도록) 제가 공영 개발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될 텐데, 그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받는 조건으로 사업 주체를 공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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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그 공모에 은행 컨소시엄 세 곳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곳을 선정했고, 4500억 원가량의 개발 이익을 우리가 환수하도록 사전에 약정도 하고 인가 조건에 명시했다”며 “그런데 사업 진행하다 보니 부동산 값이 예상보다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4500억 원으로 부족한 거 같으니까 1000억 정도 더 부담시키자고 인가 조건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화천대유 당시 대표가 법정에서 제 재판 증인으로 나와 ‘이미 환수된 개발 이익 있는데, 사업성 좋아진다고 1000억 더 가져가는 게 어딨냐’며 저를 공산당이라고 비난했다”며 “이 문제를 갖고 저희를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지사는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단순히 허가해 용도를 변경하고 땅의 효율을 올려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전부 공공에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걸 제가 공약으로 해서 법으로 만들까 생각하고 있다. 아예 이런 소리 아예 안 나오게!”라고 발끈했다.

아울러 “제가 최대한 개발 이익이나 부당 이익을 찾아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이미 대장동 케이스 모델로 경기도 개발 이익 환수 장치를 만들어서 이미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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