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與 ‘정의연 비판 처벌법’ 추진…사실상 윤미향 보호법”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법안은 현 정권의 ‘반(反)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 법안은 ‘국가의 사유화’ 성향을 보여준다”며 “민주화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대출을 지원하려다 철회했던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이 연상된다. ‘위안부 비판 처벌법’도 위안부 할머니 분들을 특정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은 탄소중립 기본법을 단독으로 파행 의결하면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야당 몫 ‘조커’로 활용했다. 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막장 품앗이가 놀랍다”면서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