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 케어’ 성과보고에 자화자찬 비판 야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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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4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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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보고대회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과제는 없고 성과만 있었다면 자화자찬이겠으나, 부족함을 과제로 보고드린 것을 자화자찬이라고 꾸짖기만 하는 것은 야박하다”고 맞받았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글을 통해 “어쨌든 ‘문재인 케어’는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의지하는 국민의 정책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야권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문재인 케어’ 성과 보고대회를 여는 것을 두고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 등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외면한 채 성과만 강조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수석은 “(발표 당시) 일각에서는 전문가의 자문과 의료계와의 협의 등 사회적 협의 절차 없이 졸속으로 ‘문재인 케어’가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수없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문재인 케어’의 출발은 2012년으로 이때 이미 골격과 중요 내용은 만들어져있었고 2012년 대선공약에도 모두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사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오래된 과제였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두가 알고 있던 주제였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였다”며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문 케어’를 가능하게 한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어 ‘문재인 케어’ 정책 발표 예정일 이틀 전 문 대통령이 재정추계 재점검을 지시해 발표일이 2주 연기됐던 일을 소개하면서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뜻이다. 정책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던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께 했던 약속은 문 대통령 혼자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 시작이다. 겨우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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