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국방부, 女중사 사건 수사의지 부족…국정조사 불가피”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군 관계자들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원식, 정진석,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2021.6.28/뉴스1 © News1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이 28일 국방부를 찾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수사 의지와 진상규명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를 촉구했다.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아 박재민 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와 면담을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수사의)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당연히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이 뒤따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정조사 실현 가능성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 지도부에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전하겠다”면서 “여당인 민주당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국회를 찾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16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아직 휴대폰 포렌식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에 대한 참고인 소환 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전 실장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휴대폰 포렌식 절차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 의원은 “경찰 등 제3자가 입회하면 (동의 없이) 휴대폰 포렌식이 가능한데, 국방부는 (전 실장) 입회 없이 포렌식을 실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대답을 하고 있다”며 군 당국의 수사 능력과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모친이 28일 오전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고(故) 이모 중사의 유족 측도 이날 오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중사 부친은 현재 국방부 차원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 책임을 떠넘기며 수사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사 부친은 또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자들이 20여 명에 이르는데 심의위에서 구속기소를 권유한 자는 3명에 그치고 있다”며 “심의위가 그저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사 부친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사실 등을 들어 “대통령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국방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부실 수사의 정황이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방부의 수사만 넋 놓고 기다릴 수 없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