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0인 미만 주 52시간제 중단해야…‘기업=적폐’ 프레임”

"코로나로 어려움, 인건비 상승 유발하면 타격"

국민의힘이 24일 정부여당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홍석준·한무경·권명호·양금희 등 중소기업위원회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기업=적폐’라는 프레임으로 기업 옥죄기에 일관했다”라며 “50인 미만의 기업 주52시간제 강행으로 78만 영세 중소기업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0인 미만의 기업은 그 규모가 매우 작아 외부 경영환경 변화, 특히 인건비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미 각종 규제와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터에, 또 다시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는 주 52시간제 근무제가 시행된다면 영세 중소기업의 타격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산업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강행은 오히려 일자리만 줄이고 범법자만 양산하여, 78만 영세 중소기업의 설 자리만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 일동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에라도 산업 현장을 무시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라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도입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