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폭파·은닉·유출해 사람 살해하면 사형·무기징역 추진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지뢰를 폭파하거나 숨기고 유출해 사람을 살해할 경우 최고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지뢰 제거 과정에서 임시보관시설에 보관 중인 지뢰를 현장에서 폭파시키는 행위, 지뢰를 지정된 탄약부대에게 인계하지 않고 숨기거나 유출하는 행위가 불법이 된다.

이를 어기고 지뢰로 사람을 살해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지뢰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또 지뢰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지뢰 제거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지뢰제거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장비나 인력 또는 자본 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제출한 자 또는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지뢰제거는 합참의 작전통제로 군사적으로 수행돼 지뢰제거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대민·대관협의, 재산권 제약·보상, 지뢰제거절차 등)가 없었다”며 “지뢰의 본격적 제거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도 전문성을 갖추고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