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부사관 사망’ 軍 질타…서욱 “지휘관 영향력 축소”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여야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보고에서 “이 부분이 핵심이다. 가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낸 것을 알고 있느냐”라며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 공간 분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제대로 안 됐다. 심리 분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당일 사인이 정확하게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가해자가 어떤 형태로든 신속하게 처벌받는 것을 봐야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난다”며 “보호와 신속한 사건 처리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국선변호인 선임의 문제를 지적, “피해자가 여성이면 여성 변호인을 배치해야 하는데 (왜 남성 변호인을 선임했는지) 의문이다. 조사시 동석이 기본적인 역할인데, 개인 사유로 안 된다고 했다더라. (조사) 연기 다 해준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 상부의 회유 가능성을 꺼냈다.

이에 서 장관은 “성역 없는 수사는 여러번 의지를 밝혔다”며 “국선변호인 문제 등도 수사에 속도를 내서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내부시스템에만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 여검사가 성추행 당했을 때 내부에서 하려다가 안 되니 폭로했다. 민주당이 욕먹는 것도 시청, 청사 내에서 (조사를) 하다가 욕을 먹었다”며 “전문성을 갖추고 가해자도 승복할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을 고리로 현 정부의 권력형 성범죄 문제가 이어지는 것을 꼬집으면서 여야간 충돌을 빚기도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나 군대에서 은폐하고 조작하고 감추려고 했겠느냐”라며 “깜짝 놀란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때도 보면 박 시장이 가해자인데, 그렇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군양성평등센터 소장 약력을 보니 문재인 대선 후보의 여성행복본부장도 하셨고 민주당 각종 보직을 맡으셨다”며 낙하산 임명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유독 권력형 성폭력 범죄가 계속 일어난다. 2차 가해를 한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법무장관, 국무총리를 한다. (민주당) 여성 의원 3인방이 ‘피해호소인’ 이야기를 했는데 징계를 안 받는다”면서 “최고 상급자로서 책임질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다.

서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 저의 거취는 인사권자의 결정이고 저는 최선을 다해 후속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이 정치적 의미 갖는 사건인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서 장관은 전날 국방위원회에 이어 이날 법사위까지 이틀째 국회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고 있다.

서 장관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군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 형사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 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는 오전 현안질의에 이어 이날 오후 4시부터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도 개최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