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금강산 골프대회? 대북제재 지속되고 있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중명 대한골프협회장으로부터 ‘남북한이 공동으로 2025년 세계골프선수권 대회를 금강산에 유치하자’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전달받고 있다. 2021.6.4/뉴스1 © News1

미국 정부가 오는 2025년 ‘세계 골프선수권대회’의 금강산 유치를 돕겠다는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대북정책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의 일방적 움직임에 대해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남북한 간의 협력을 지원한다”면서도 “동맹국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미 정부 대북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린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 신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한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으로부터의 면제 승인 없이 제재대상인 북한의 개인 또는 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거나 경제협력 관관계를 맺을 경우 유엔과 미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안보리가 지난 2017년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용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목저에서 북한과의 합작투자·경협사업 추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에도 포함돼 있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안보리나 미 정부가 대북 경협사업 등을 허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골프대회의 경우 골프채 등 경기용품이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 반입이 제한되는 ‘사치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 다른 국제스포츠경기와 달리 “북한의 유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에 앞서 통일부 이 장관은 이중명 대한골프협회장으로부터 ‘남북한이 공동으로 2025년 세계 골프선수권대회의 금강산 유치를 추진하자’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받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과 협력·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