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문책, 공군총장-국방장관까지 영향 관측

[軍 성추행 파문]
文대통령 “최상급자까지 살펴라”
“공군참모총장 자진사퇴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라”고 지시하면서 군 내부가 술렁거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피해자 이모 중사의 소속 부대장인 이성복 20전투비행단장은 물론이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나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대규모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지휘라인의 범위’에 대해 “어디까지 포함한다는 범위보다는 상급 지휘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군령·군정의 총책임자인 서 장관까지도 문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 중사의 사망 이후 가해자와 상관의 회유 및 은폐 의혹이 있었다는 온라인 폭로 글을 서 장관이 보고받은 시점은 지난달 25일이었다. 앞서 이 총장은 성추행 사건을 4월 14일 처음 인지했다. 서 장관은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부실 수사로 일관한 해당 부대에 수사를 계속 맡긴 것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 장관은 사건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1일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뒤늦게 수사 주체 변경을 지시했다.

서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9월 이후 군에선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남성의 오리발 귀순, 부실 급식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경계 부실, 장병 관리 등 문제가 제기됐지만 지휘관의 책임을 물은 건 2월 오리발 귀순으로 보직해임 조치된 22사단장이 유일했다. 청와대는 최근 잇단 부실 급식 사태 후 군 쇄신 차원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의 교체를 검토했으나 최근 유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이 단장과 부실 수사 책임이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이 단장과 전 실장의 인사 조치와 별개로 이 총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