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코로나 걸린 韓국민, 영사 도움받고 국내이송

뉴스1 입력 2021-06-03 17:53수정 2021-06-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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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6.3/뉴스1 © News1
정부는 3일 해외 우리국민 환자 발생시 현지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한국판 뉴딜’ 차원에서 바이오헬스산업의 핵심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제도를 추진한다. 아울러 여름철을 대비한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물놀이 안전 등 대책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Δ한국판 뉴딜 촉진 방안 Δ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 Δ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우리국민 환자 발생시 현지 영사조력, 국내 이송·보호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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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치료나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시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해왔지만 정보 부족과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외교부와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교부가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총괄하고, 복지부는 민간이송 지원업체를 관리하며, 소방청은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등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 홈페이지 보완, 책자 발간 등으로 현지 이송지원업체 목록,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영사콜센터와 중앙 119구급관리센터가 협력해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의료통역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민간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이송 건수와 방식 등 주요 통계를 관리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민간이송 지원업체에 대해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세제 혜택 등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현지 출국과 국내 귀국시 공항에서 병원 간 이송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중국·동남아 국가와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구급차를 우리 국민 환자 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공항 인근 소방서 등에 대형 특수구급차를 배치하는 한편 필요시 응급의학 전문의를 투입하는 등 중증환자 이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 보건의료 데이터사업 지원…‘그린뉴딜’ 건물 에너지자립도 제고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건수를 2025년까지 5000건으로 확대하고,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K-Cancer)를 구축·개방해 질환 예측모형 개발 및 맞춤형 질병치료를 지원한다.

특히 고부가가치 데이터 활용을 위해 바이오·임상·공공 등 3대 원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100만명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민간병원 임상데이터 허브 10곳 구축, 공공데이터 연계기관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데이터·인공지능, 의료·약학 등 융합형 인재 3000명을 양성하고, 의료인공지능과 데이터 보호·활용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공지능이 개발·활용되는 과정에서 인권과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과 개인권리 보호 규정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부문의 에너지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낮추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먼저 작년부터 추진해 온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보건소 대상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말까지 시행, 사업 성과를 분석해 2022년 이후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인 ‘제로에너지건축물’(ZEB)로 인증받을 경우 용적률 제한 완화 및 공공건축사업 입찰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담창구와 원스톱 인증통합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 안전 대책 마련

정부는 여름철 폭염과 식중독에 대비하고 물놀이 안전을 위한 각종 대책도 논의했다. 특히 독거노인과 노숙인, 쪽방주민, 결식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해 Δ생활지원사 및 ICT 기기를 활용한 안전확인 서비스 제공 Δ야외 무더위 쉼터 확충 Δ노숙인 물품·의료 지원 Δ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현장점검 Δ어린이집·단체급식소 위생점검 등을 실시한다.

국내 여행 증가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민간단체 전문가 협력을 통해 물놀이장 안전관리와 코로나19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특히 물놀이가 집중되는 6~8월 동안 안전관리대책기간을 운영해 Δ방역관리자·안전요원 지정 배치 Δ하천·계곡 내 무허가 시설 점검 Δ드론·IoT 기술 활용한 위험상황 신속 대응 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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