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원구성 재협상? 전혀 사실 아냐…2년 가는 게 관행”

"수사권·기소권 분리, 다시 논의해야"

김종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국민의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원구성 재협상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호중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인데 원내대표가 된다면 새로 뽑아야 한다”며 “여야 관행을 보면 중간에 궐위가 생기면 배분은 2년 전 협상 내용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전석을 여당이 갖기로 한 만큼 2년간 유효하고, 궐위가 생길 경우 여당 내에서 보궐선거를 치르면 된다는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재분배 문제가 나오면 다음 상임위원장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면 모르겠지만 중간 과정에서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수불퇴라기보다 그게 오래된 관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해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다 하게 됐다”며 “이게 원래 2년 동안 가는 거다. 제도적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최근 논의가 중단된 수사권·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관련해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 언론이 끝났다, 속도조절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공론이 시작돼야 한다”며 “공론 과정에서 가닥이 잡힐 텐데 두려워하면 안 된다. 반드시 논의는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입법부가 집행행위에 대해 이런 저런 코멘트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면서도 “일각의 우려대로 검찰총장 인선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소가 사실이라면 그건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