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당선, 서울-경기 지자체 간 갈등 어떻게 되나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해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1.4.8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4·7재보선 결과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경기도와 얽힌 여러 갈등이 어떤 국면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양측 간 갈등의 대표적인 것은 철도 직결화와 고양시에 위치한 벽제묘지와 같은 기피시설 처리 등인데 오 시장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철도 직결화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에 따른 것인데, 철도의 서울시외 연장 방식이 평면 환승(맞은편 플랫폼에서 철도를 갈아타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가 노선 연장 시 각종 비용을 상당 부분 맡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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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재 노선 연장이 진행 중인 7호선 연장선(인천·경기북부), 8호선 별내선, 5호선 하남선, 4호선 진접선 이외의 추가 직결 연장 요구를 서울시가 불허하게 되면서 노선 추가 연장을 계획하고 있는 도내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오 시장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적자가 1조5991억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철도 직결화 철회 결정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소유의 기피시설은 주로 고양시에 집중돼 있다.

고양에는 Δ서울시립승화원 Δ서울시립벽제묘지 Δ난지물재생센터 Δ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고양시 안쪽으로 파고든 땅에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까지 추진 중이다.

참다못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근 “40년 넘게 악취와 소음, 교통체증 등 불편을 감내해 왔지만 서울시가 보상은커녕 관리조차 소홀한 상황”이라며, 최근 서울시에 고양시 피해와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에게 공개질의 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기피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사실상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이밖에 구로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 구리시의 숙원인 서울 진입버스 노선 확충·마을버스 인근 지하철역 연계, 구리-암사대교의 교통시설물 관리 문제 등도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다.

이처럼 서울시와 도내 지자체 간 갈등 양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김경일 의원(민주·파주3)이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출범을 준비 중인데 공동생활권인 수도권의 공동현안에 대해 협력 및 해결책을 찾자는 취지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문제나 화장장·쓰레기 매립장 등 갈등 유발 현안은 1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사안”이라며 “지자체 차원의 논의와 별개로 주민을 대표하는 수도권 지방의회 차원의 논의와 협의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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