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1년 영농경력’에 김현수 장관 “농지와 경력 연결 안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과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양산 사저 매입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한 ‘11년 영농 경력’과 관련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농지와 영농 경력을 연결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영계획서에 나와있는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느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농지하고 영농경력하고 바로 연관해서 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영농경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텃밭을 일구는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상정하는 것이지 경영계획서에 나와있는 농지에서 11년이라고(11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연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경영계획서상 소유 농지는) ‘지금 (신청자가) 소유한 농지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영농 경력은 ‘내가 농사를 얼마동안 지었는지 경험’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준비하는 것은 투기적인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라며 “경영계획서나 심사를 통해 (투기 목적 매입을) 걸러낼 수 있을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 의원의 질의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법과 관련해 야당 주장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전 의원은 “좀 더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물은 것”이라며 “오히려 제 의도를 여당이 너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서 강한 유감”이라고 맞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