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시가격 악재에 당혹… “LH 이어 또”

[보선 D―21]
“서울 보선 표심 추가 이탈 우려”
마땅한 대응책 없어 고심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 후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1.3.16 사진공동취재단

4·7 재·보궐선거를 3주 앞두고 현실화된 ‘공시가격 폭탄’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초대형 악재에 더해 실제 피부에 와닿는 세금 인상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민주당 서울 지역 A 의원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분명히 엄청난 악재인데, 대응책이 없는 것이 더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슈는 이슈로 덮어야 하는데 선거까지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어젠다를 던지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강남 3구 외에 마포구, 노원구, 구로구 등 비(非) 강남지역까지도 일제히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점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야권의 텃밭인 강남 3구와 달리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마포·노원·구로구 지역을 모두 석권했다. 강북 지역의 B 의원은 “우리 지역구만 해도 4억∼5억 원씩 하던 집값이 9억∼10억 원이 됐다”며 “은퇴자나 30, 40대 1주택자들의 표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당정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 원 이하로 결정한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C 의원은 통화에서 “이런 상황을 우려해 지난해 논의 당시 수도권 의원들이 감면 기준을 6억 원이 아닌 9억 원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라며 “1주택자에 한해서는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다시 한 번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세금 폭탄 가능성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세금 폭탄은) 강남 지역의 다주택자, 고가 주택의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