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검찰에 재이첩 결정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하고 있는 김진욱 공수처장. 2021.2.25 홍진환 기자 jean@donnga.com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오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 3일 오후 수원지검으로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공수처법이 제정된 취지를 고려해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며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검사를 파견 받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선택지도 검토했다.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인데, 특히 경찰에 이첩하는 경우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동안의 사건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설립 초기의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처가 구성 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고심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하여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