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측위 “방위비협상, 역대급 증액 ‘굴욕 협상’” 규탄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6.15남측위 자주와 평화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2020년 신년회에서 이창복 6.15 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8/뉴스1 © News1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1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미국의 막무가내 요구에 굴복한 최대규모의 인상, 최장 기간, 투명성 미확보 등 최악의 굴욕 협상”이라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15 남측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전적으로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한국 측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액 인상률에 단순 합산해 인상률을 추가로 높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어 “미집행된 주둔비 분담금 수조 원이 쌓여 있어 주둔비 분담금을 삭감해야 마땅한 상황이라는 점, 일본과는 1% 인상에 합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년 국방비 인상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에 합의한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합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6년 기간, 2021년 13.9% 인상, 이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매년 증액’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13.9% 인상안에 대해 2021년도 국방비 증가율(7.4%)에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6.5%)을 더한 예외적인 인상이며, 이후에는 국방비 증액 수준(5~7%)에서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측위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관련 핵심적인 개선 사항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채 역대급의 증액까지 떠안고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수준을 만들어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참으로 분노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전면 무효화해야 하며,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는 굴욕협상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관련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