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5일 美서 대면 담판…블링컨 방한해 사인할까

뉴스1 입력 2021-03-05 11:55수정 2021-03-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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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전 미국대사가 2019년 3월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2019.3.8/뉴스1 © News1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든 오스틴 국방장관이 3월 중순 한국을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타결이 임박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서명식에 나설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함께 서명식에 참석한 적은 없지만 성사된다면 ‘동맹강화’와 ‘대중견제’를 보여주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대면으로 열리면서 협정 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는 4일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무급휴직 사태가 없을 거라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사실상 3월 내에 체결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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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4일 “한미 방위비 협상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고, 외교부 또한 “협상은 많이 와 있다”고 언급해 타결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만약 워싱턴 회의에서 협정 가서명이 이뤄진다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월 중순 정식 협정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방위비 협상 타결이 역대 최장기로 늦춰진 만큼 이번 협상에는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티스 국방장관이 3월 중순 방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로이터통신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4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블링컨 국무·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을 방문하고 직후 한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방위비 협상 서명은 주로 한국의 외교부 장관과 주한미국대사가 해왔다. 지난 2019년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외교부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직접 서명했다.

그러나 대중국 견제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자국의 국무·국방장관을 방위비 분담금 협정 서명식에 참석시켜, 협정문에 서명하게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맹외교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에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미국의 ‘동맹회복’으로 끌어올 수도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실장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직접 사인하게 된다면, 대사가 할 일을 대신하는 ‘이벤트 형식’의 의미가 크다”며 “동맹강화 효과 이벤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현재 중국이 양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에 들러 2+2 회담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반중국 전선을 견고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시아에서 한국·일본·호주가 미국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자산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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