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사퇴에 “뜬금없는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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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5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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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의에 반발하며 사퇴했다.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합당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이 공직자다운 처신이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은 중수청의 대안을 스스로 제시한 지 하루 만에 총장직을 사퇴했다. 더구나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선 그 자신도 국회에서 동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의 정치 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특히 사퇴 직전 움직임과 사퇴의 변은 정치선언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부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논란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퇴도 그렇게 했다. 그가 검찰에 끼친 영향은 냉철하게 판단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까지 시급한 과제가 돼버린 현실이 역설적”이라며 “민주당은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윤 총장의 사퇴에 대해 ‘정치검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린 윤 총장의 언행이 유감”이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편견과 저항으로 점철된 행보는 마지막까지 정치 검사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의 갑작스러운 사의는 정치 개시를 위해 미리 기획한 행보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며 “법치는 명분에 불과하고 일부 정치 검사의 기득권과 입지 지키기 위해 검찰 조직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편견, 무책임, 자기도취에 빠진 윤석열식 정치가 보여줄 결말은 뻔하다”며 “민주당은 민간인 된 윤석열이 무엇하든 신경쓰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지키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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