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대선 앞둔 한국, 北 활용할까 우려”

김지현 기자 입력 2021-03-03 03:00수정 2021-03-0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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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개최 한미의원 회의서 주장
“美 원하는 행동 안하면 北제재 유지”
영 김 “北 비핵화돼야 국제사회 복귀”
韓의원들은 제재 완화 필요성 강조
미국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가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토론회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선이 1년 남짓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한국 정부가 북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이 개최한 화상 한미 의원 대화에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이 북한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을 빨리 재개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는 북한 정부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핵을 개발하는 데 이용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의원 간 회의다.

윤 전 대표는 이날 “지금 북한에서 정말 검증 가능한 비핵화 대책이나 우리(미국)가 원하는 방향의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의를 기획한 이광재 의원 등을 향해 “국회의원인 여러분이 북한 제재 완화 주장에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걸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게리 코널리 미 민주당 하원의원은 “대북 정책에서 팩트(사실)에 집중해야지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를 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북한과 관계를 맺었다”며 “이런 희망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했지만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속도를 높이며 지역 평화에 역행했다”고도 했다. 영 김 미 공화당 하원의원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면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북한이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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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 의원들은 대체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북한이 왜 핵을 포기할 수 없는지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북한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홍영표 김영호 이재정 이용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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