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디에 숨어있는가”
“재판 중인 법관을 왜 탄핵하려 하나?”
“文정권 인사들 유죄 판결 잇따르자 초조해진 것”
“조폭들이나 하는 공갈, 협박, 보복을 180석 여당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속내를 “앞으로 이 정권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관들에게 ‘알아서 기라’는 말이다”라고 풀이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초조해진 민주당은 법관 탄핵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소위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 판사의 경우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을 앞두고 있는데, 형사 피의자로 재판 중인 법관을 민주당은 왜 탄핵하려는 걸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협박을 행동으로 옮긴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들은 정말 탄핵할 수 있다는 180석의 힘을 보여주는 거다”며 “울산시장 선거 부정,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ㆍ옵티머스 금융사기 등 앞으로 이 정권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관들에게 ‘알아서 기라’는 말이다”라고 해석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발의자만 161이어서 탄핵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유 전 의원은 “조폭들이나 하는 공갈, 협박, 보복을 180석의 여당이 하는 거다”며 “이러한 겁박 앞에서 일선 법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친문 극렬지지자들의 협박에다 민주당의 탄핵 협박까지 이겨낼 수 있어야 ‘간 큰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는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말 한마디 못 하는 대법원장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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