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민주당, 설마했는데 법관 탄핵 발의…정도껏 하라”

"법 위에 군림 섬뜩한 독재가 국민에 의해 탄핵될 것"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설마했는데 결국 민주당은 헌법의 원칙을 짓밟았다. 국민의 상식은 농락당했다”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그저 홧김에 해보는 말이겠거니 했다. 그래도 국정을 책임진 정당인데 3권분립의 대원칙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다”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사법부 겁박,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아무리 ‘내 사람이 먼저’라지만 정도껏 해야지, 수많은 범죄자와 피의자를 지키기 위해 헌법 정신을 파괴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법관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며,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의 섬뜩한 독재가 국민들에 의해 탄핵될 것”이라며 “자기 손으로 본인의 눈을 찌르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블랙코미디하라고 세비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