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양도세 완화 없다…서울 8곳 공공재개발로 4700채 공급”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총242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 서울 신문로2-12 구역. 신원건기자 laputa@donga.com

정부가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 시행 여부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서울 광화문과 청량리역, 흑석동 등 8곳에서 LH나 SH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4700채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유도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1일로 정했다”며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을 유도했고, 이제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양도세 중과시기 유예 등 완화 요구에 대해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부총리는 또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1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 주택 공급”이라며 “작년에 발표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8.4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고, 이번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후보지가 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에서 4700채 규모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방침”이라며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

서울 영등포구 양평13·양평14 모습. 2021.01.15. 뉴시스

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 공공재건축의 공공성과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 되는 방안에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이번 컨설팅에 담았다”며 “특히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만 아니라 용도지역의 종상향(3종 주거 → 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완화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5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5일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의 모습.
장승윤기자 tomato99@donga.com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주택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에서는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다”면서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주택가격 문제는 시장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구적·심리적 요인들이 함께 복합 작용하는 고차 연립방정식이다”며 “국민 모두 부동산시장 안정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