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가·임대인, 상가 임대료 25%씩 50% 분담 제안”

"임대료 분담법 만들 것…6개월 단위로 한시적 운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차료 절반을 국가와 임대인이 나눠 내는 ‘임대료 분담제’를 제안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 위기의 본질은 고정 비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상가 임대료”라며 “상가 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인은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경제적 혜택을 받아온 만큼 비상경제 상황에서 임차인의 손실을 분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자영업이 살아나야 장기적으로 임대인들도 공실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제도는 6개월 단위로 일몰이 결정되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며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땅이 휩쓸려갈 판이다. 이런 때일수록 각 경제주체 모두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