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법’ 논란에 민주 “법안 발의 전 당과 상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의 개별 법안 발의 전 당의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등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다시한번 주의를 촉구했다.

전날(22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사유재산 침해 등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당과 상의를 강화하고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와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모든 법안에 대해 상의한다는 차원보다는 자발적으로 원내대표단이나 정책위와 상의하고 공유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가) 정책위나 원내대표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사후 협의가 필요하고, 가급적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진 의원은 “무주택자들에게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지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거나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는 그런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공산주의법이라고 얘기하니 대단히 당혹스럽다. 이해를 못 했거나 고의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공동 발의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정들을 봐서 이해되는 것은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