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론할 상황 아니다, 가결” 공수처법 독주

1년전 강행 처리 이후 진전 없자 野비토권 무력화해 다시 단독처리
상법-국정원법 등도 상임위 통과
국민의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軍작전하듯 삼권분립 훼손” 반발

오른손 붙잡히자 왼손으로 땅땅땅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등과 실랑이하던 도중 오른손에 쥔 의사봉을 놓친 윤 위원장은 왼손으로 의사봉을 쥐고 책상을 세 번 내리쳐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삼권분립을 유린했다”며 반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1년 전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으로는 공수처장 선발이 지지부진하자 자신들이 만든 법을 뜯어고치겠다며 다시 강행 처리한 것.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수부대 작전처럼 삼권분립을 위반했다”고 반발했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거여의 입법 폭주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의 숙려기간이 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안건조정 신청 다음 날 77분 만에 이를 처리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7분 45초 만에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단독 처리를 막아서려 했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반대 토론을 아예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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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독주에 야당은 “명분도 없는 자가당착의 끝”이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강조했던 민주당이 정작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자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을 고쳐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히겠다는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또는 10일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 뒤 연내에 새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소집해 공수처장 후보를 뽑을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위원 7명 중 6명 찬성’ 조항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뀌면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이 거부해도 정부여당 몫 추천위원 5명이 찬성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공수처 개정안 처리와 별개로 법사위와 정무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른바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의 처리를 시도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 지금이라도 개정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관련 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농단하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며 “청와대, 입법, 사법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