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사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법사위로 상임위원회를 옮겨 이해충돌 지적을 받은 데 이어 여야 대치 국면에서 최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다.
최 의원은 8일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과 ‘3%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전체 인원의 3분의 2인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이날 조정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최 의원의 찬성으로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히든 히어로가 있다”며 최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민주당 2중대’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최강욱 의원이 어떻게 야당 몫이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CBS 라디오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보다 더 강성 여당 아니냐”며 “형식적인 권한, 형식적인 법조문을 이용한 공수처법 탈취이지 입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