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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헌법 검수완박 판단에 “위헌 위법 행위에 면죄부 준 것”... 물론 탈법적으로 구성하고 토론도 없었던 안건조정위원회, 국회법에 보장된 무제한 토론을 형해화 하는 등 물리적 폭력을 제외한 모든 탈헌법적·탈국회 법적 수단이 동원됐다”고 ...
동아닷컴2023-03-24 09:28웹동아일보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헌재 “검수완박법,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PDF지면보기... 구성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에 따라 여야 ... 주도로 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
동아일보2023-03-24 03:00웹동아일보유채연 기자 장은지 기자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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