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판사 사찰 중대사안…검찰, 과거로 돌아갔다 의심 받을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확보한 대검찰청의 해당 보고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공개된 대검의 관련 문서는 그런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한 것”이라며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의식을 충분히 갖고있지 않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고 의심받을 만하다”며 법무부 감찰과 내부 징계절차, 검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가려 한다”며 “그런 중대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일부 대학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응시를 제한했다고 한다. 코로나19 감염도 억울한데 3년 간 땀 흘리며 준비한 시험에 응시조차 못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당정은 개별대학에만 맡기지 말고, 전체 입시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주관 자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응시가 일정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그러지 않아도 청년층의 취업난이 극심한데, 자가격리자에게 응시기회조차 안 준다면 그 시험에 인생을 건 수험생에겐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 사태를 방치하면 큰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차제에 공정하고 통일된 자격시험과 응시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 있다. 당 정책위와 관계부처가 함께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