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던 만남’ 이번엔 다를까?…2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뉴스1 입력 2020-11-22 07:30수정 2020-11-2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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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휴대전화를 보며 대화를 니누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3일 마주 앉는다.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면 법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김 원내대표와 이를 막으려는 주 원내대표 간 극적 합의가 도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를 만나 공수처 논란과 관련한 양 당 입장차를 확인하고 중재에 나선다. 다음날인 24일에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오찬이 예정돼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예고된 25일까지 양 당 원내대표간 접촉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일단 얼굴은 맞대지만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목표는 공수처의 연내 출범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이란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고치고, 의결 기한을 최대 40일(30일+10일)로 명문화하는 방향 등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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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비토권을 없애고 추천 기한을 명시해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입장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추천위를 다시 열어 후보 검증을 더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 올라온 후보 중에 적임자가 없다면 다른 법조인을 추천해서라도 심층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런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 원내대표, 여당 법사위 간사 등이 하나가 돼 공수처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는 25일 법사위 회의를 열어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통보한 상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백혜련 민주당 간사가 25일에 법사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갔다”며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다고 하고, 공수처법 개정안은 항목 아래에 있는데 이를 끌어올려 심사해 선입선출에도 위배되는 등 모두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박 의장 중재로 열린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합의가 도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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