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전세대책 임시방편…21세기형 쪽방촌 만드나”

"이런 정책 내놓을 거면 김현미 장관 먼저 체험해보길"

정의당은 19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11만4000호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임시방편식의 처방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발표에 상가·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일명 호텔방 전셋집 대책을 내놨다”며 “사실상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런 정책을 내놓을 거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먼저 체험해 보고, 정책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을 권한다”며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실효성도 낮고 심지어 조롱거리가 되는 정책이 발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평균 1.7개월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전세난 대책으로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공간 약 2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