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달말 내놓는 국회 이전안은 3가지…“본회의장·의장실은 제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단장과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 논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종합검토 보고서를 이달 내로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고려해 본회의장과 의장실은 이전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1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제외한 나머지를 어떻게 이전할지에 대해 3가지 정도의 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Δ세종 소재 행정부처 11개 상임위 우선 이전 Δ18개 상임위 우선 이전 Δ의원회관, 도서관, 헌정기념관 및 18개 상임위 이전 등의 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궁극적으로는 국회 전체 세종 이전을 목표로 하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번 발표에는 본회의장과 의장실 이전 논의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안들을 토대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여야는 지난 8월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국회균형발전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아직 출범도 못 한 채 첫 공식 회의도 열지 못했다.

TF 관계자는 “국회 세종 이전은 어떻게든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특위를 얼른 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세종 이전 시기는 용역 보고서와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검토보고서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그간 TF가 9차례의 전국 순회 토론회에서 청취한 의견들을 종합해 Δ국회 이전 후의 서울 Δ제2수도권 세종·충청권 구상 Δ그외 지역 균형 발전 전략 등이 주 내용으로 실릴 예정이다.

지역 균형 발전 전략에는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 행정 통합, 지역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구상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수도완성 TF는 이번주에 최종적으로 내부 논의를 한 뒤, 당 지도부와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검토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