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이어 민주당도 윤석열 맹공…“전국 돌며 검사들 정치로 몰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윤 총장은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동참하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언급하며 엄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자 민주당 지도부가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면서 검찰개혁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전날(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작심 비판하면서, 윤 총장과 여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면서 “윤 총장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사실상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살아있는 권력이기에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든 아니든 비리와 부패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어야 한다”며 “표적·과잉·짜맞추기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좌고우면은 안되지만 이 발언은 윤 총장 본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에 엄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검찰총장도 검사들에게는 가장 큰 살아있는 권력”이라며 “일부 검사 비리를 은폐했다는 비판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을 강력 비난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 집단 항명이 이어지고 있다”며 “윤 총장이 전국을 돌며 정치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려면 (윤 총장) 측근 수사를 하는 검사도 자유롭게 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돌아봐야 한다. 살아있는 수사와 표적 수사를 구분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