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유엔논의 움직임에… 北 “남북관계 파국” 위협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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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남측 책임” 적반하장 주장
‘인권문제 이어질라’ 민감한 반응… 전문가 “국제사회 동조 저지 포석”
北, 시신 공동조사 요구엔 무응답
국방부 “軍통신선 우선 연결 촉구”

북한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뒤집고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한 달여 만에 적반하장식 주장을 내놓은 것은 미 대선을 앞두고 이번 사건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부각되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3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인 만큼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번 사건을 한국 책임이라고 직접적으로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남측이 저들 주민이 우리 측 수역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전통보라도 했단 말인가”라며 “보수패당이 그토록 야단법석대는 시신 훼손이라는 것도 남조선 군부에 의해 이미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북한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당초 발표 내용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고 말을 바꾼 것과,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방부의 입장 번복을 빌미 삼아 이번 사건을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간 셈이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우리가 지금껏 견지하여온 아량과 선의의 한계점을 또다시 흔들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사건이 북남(남북)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유지 입장을 밝힌 데다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 인권문제를 북-미 대화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사건이 인권문제로 이어지는 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우리 당국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동조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은 시신 수색에 대해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북한의 사실 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남북 간 소통을 위한 군 통신선의 우선적 연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북한 공무원 피살#유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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