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취임후 첫 한일 국장 만났지만…日 “수용가능한 해법 내놔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오전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비공개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0.10.29 © News1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가 29일 처음 열렸다. 한일 외교국장이 8개월 만에 마주앉았지만, 양측은 한일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이날 2시간 넘게 협의를 진행하며 강제징용 문제와 이에 따른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법,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현금화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재차 설명하면서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성의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18년 10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 국장은 일본 정부에 부당한 수출 규제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은 일본 측이 수출규제 사유로 제시한 조건을 우리가 모두 충족했음에도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다키자키 국장은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은 한국 내 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다키자키 국장은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현금화 조치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우리 측에 일본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8년 10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근거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르면 연말쯤 매각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되지 않도록 보장하지 않으면 연내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국장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성을 상기했으며, 다키자키 국장은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참석하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며 “여러 고려 요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 고려 요소를 일본이 우리 측에 직접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언급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신중한 분위기였다”며 말을 아꼈다.

이 당국자는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장국인 만큼 연내 개최를 염두에 두고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기술적으로해도 한 달 이상 소요되니,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연내 개최는 어렵다는 의미로 읽힌다.

양측은 평화의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김 국장은 소녀상 철거 시도가 일본이 스스로 밝힌 사죄와 반성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일본의 소녀상 철거 움직임에 대해 “소녀상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한 추모 교육을 위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조형물”이라며 “이것을 인위적으로 철거하고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일본 스스로 밝힌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측의 엄중한 인식과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다키자키 국장을 이에 대해서도 일본 측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외교부 당국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언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다”면서 “이 문제는 현재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시작된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 국장은 한일간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첫 국장급협의에서 달라진 것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의 수준은 더 높아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다키자키 국장의 방한에 대해 “그동안 주한일본대사관과 소통을 했는데 새로운 내각이 출범했기 때문”이라면서 “(한일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풀어야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