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당이 직접 챙긴다…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구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난 심화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 문제를 풀기 위해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했다. 당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세입자와 실수요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자는 이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이낙연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미래주거추진단’ 단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래주거추진단은 주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높이고 주택 공공성을 확대해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부동산 TF 논의를 진행한 당은 TF 구성 작업에 착수, 이날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실제 겪는 어려움과 괴리되지 않도록, 현장을 제대로 아는 실무 전문가들도 외부에서 영입해 자문을 받는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에게 세제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세난 심화 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 부동산 공급대책의 한계 등 산적한 문제를 국토교통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민심을 더 가까이 듣는 여당이 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한다.

특히 서울의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며 매물로 나온 전셋집을 보기 위해 아파트 복도에 10여명이 줄을 서고 제비뽑기를 해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 관계자는 “전세난 문제와 공급대책 등을 포함해 국민들이 고통받는 부동산 문제들을 여당이 직접 들여다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어 해법을 찾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주거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다양화된 수요를 종래의 주택 보급률 개념으로는 해결 못한다”며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며,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주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당장은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할 것이며 이를 위한 현장 점검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