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 5·18재판 불출석 국감서 도마…“국민들 화나”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1년여 만에 광주지법에 다시 출두했지만 ‘5·18 학살’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 2020.4.27 /뉴스1 © News1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89)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두환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고, 화가 났던 것 같다”며 “전씨는 알츠하이머와 고령 등으로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전씨는 골프를 치거나 12·12사태 관계자들을 만나 기념식사자리를 했다”며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불출석을 허가했겠지만 피고인의 출석이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와 역사적 정의를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인데 아쉽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는 11월30일에 있는 전씨에 대한 선고에서 사법적 정의를 통해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전씨가 단독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중요 재판의 경우 재정합의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경미사건으로 불출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경우 법정형은 경미하지만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 등을 볼 때 불출석 재판이 적절했는지를 이야기 하고 싶다. 전씨처럼 불출석 재판을 허가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최기상 의원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했고,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집단발포, 집단학살, 발포책임자 등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져 5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란다”며 “재판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로 재판 외적인 부분에 대해 마무리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은 “재판부가 장기간에 걸쳐서 어려운 사건을 심리해왔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재판 외적인 부분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재정합의 검토한 적은 없다”며 “불출석 허가 재판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