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丁총리, 고위공직자 다주택 매각 권고 거짓말…점검도 안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월 전국 고위공직자에 대해 다주택을 매각하라는 권고를 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런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18개 부처 답변에 의하면 어느 한 곳도 총리실에서 지침을 안 받았다. 이렇게 소홀하게 다룰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7월8일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성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은 고위공직자 주택처분 현황을 보고받거나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총리실은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기관장 책임 아래 소속 공직자를 관리할 것임으로 향후 점검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성 의원은 “국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닌가. 거짓말한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이렇게 거짓말 해도 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총리 말씀은 권고사항이다. 공무원의 사유재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에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고 싶지 않다. 점검만 하지 않았지 부분적으로 팔고 있을 것”이라면서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조사해서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해소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 총리실도 2급 국장급 이상들이 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